이혼절차 (방법 재산분할 서류다운)

 

많은 고민끝에 이혼을 결정하셨다면 가급적 서로의 마음에 상처주지 않도록 확실하고 간결하게 이혼절차를 밟고 싶으실 겁니다. 협의(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이혼절차와 방법, 재산분할, 필요 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까지 한번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절차

 

[ 목 차 ]

1. 이혼절차 종류 2. 이혼절차 방법 3. 이혼서류 양식 무료 다운로드 4. 이혼 재산분할

 

 

1. 이혼절차 종류

이혼절차의 종류에는 협의이혼(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서로 이혼이 협의(동의)된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며 협의가 안되거나 이혼 사유(분쟁)가 있다면 재판이혼을 합니다.

 

(1) 협의이혼

서로가 이혼에 동의하여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 친권 등을 합의해서 이에 대한 내용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 역시 합의하여 제출해야 하고, 이러한 점들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이혼

서로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되어야 할 내용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명확한 이혼 사유 6가지가 있는 경우는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 사유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하게 부당한 대우
•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하게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함
•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이혼절차 방법

방법도 마찬가지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누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협의이혼

협의이혼 절차는 재판이혼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래도 법률적인 절차이므로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나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홈페이지 '협의이혼 절차 안내글'도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법원에서 부부가 서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해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면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한다는 것은 서로의 동의하에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 서류제출은 변호사나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해야합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 재산분할 관련 서류 등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서 자세한 필요 서류는 이전글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② 가정법원에서 안내받은 후에 상황에 따라 1~3개월 후에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확인시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합니다.

 

③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으면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된 것이고이후 3개월 내에 부부 중 1명 또는 양쪽 모두가 주소지 관할의 시읍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이혼신고하면 행정적인 이혼까지 완료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상단 절차안내탭> 가사> 협의이혼안내> 협의이혼절차 탭에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재판이혼

① 이혼 청구서 제출

이혼에 대해 서로간의 대화도 해보고, 외부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숙고한 뒤 이혼을 결정했다면,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이혼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해당 서류는 다음 목차에 이혼 서류 무료 다운로드 참고)

 

② 재판이혼(소송) 진행

소송에서 이혼 관련하여 청구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 이의 제기 등이 이루어지고 더불어 재산분할, 양육권, 협의 이혼 고려 등을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여러 판단을 내립니다. (양육권의 경우는 법원의 판단이 아닌 서로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이혼 판결

법원에서 소송이 끝나면 최종적인 이혼 판결을 내리고 이는 법적인 이혼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행정상 이혼 신고는 법적 이혼이 된 이후에 신고 가능)

 

 

3. 이혼서류 양식 무료 다운로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필요 이혼 서류가 다릅니다. 이혼서류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이혼서류 양식 목록과 파일 바로 다운로드 또는 다운로드 페이지 바로가기, 이혼서류 접수방법 접수처 등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 (신청자격 접수방법 접수처)

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 (신청자격 접수방법)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상단 민원안내탭> 양식모음> '이혼'검색하여 서류들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4. 이혼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일단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판이혼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하는 경우에는 소송 전이나 장기 소송시 재산을 숨겨 빼돌리는 경우가 발생해 분할해야하는 재산의 총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시에 많은 분쟁이 예상되거나 서로간 분쟁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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